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feat. 인공지능 창작물

<출처: Unsplash by Alice Dietrich>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 활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선 스프링(Sunspring)'을 만든 AI 벤자민(Benzamin), 회화 작품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를 그린 AI 오비어스(Obvious), 공포 이야기를 만드는 AI 셸리(Shelley), 음악을 작곡하는 AI 마젠타(Magenta) 등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중국에선 시, 그림, 음악 방면에서 AI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지사가 개발한 챗봇 샤오아이스(小冰)는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眼光失了玻璃窗)」를 출간했고 베이징에서 개인 회화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핑안커지(平安科技) 기업의 AI는 변주곡 《나와 내 조국》(我和我的祖国)을 창작하여 심천 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搜狐 哲学园>

중국에선 벌써 두 차례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법적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19년 7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판결, 두 번째는 이번 1월 심천남산인민법원의 판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판결은 다릅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천 남산 인민법원은 인정해주었습니다.(물론, 두 사건의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여기선 다루지 않고 다음에 따로 포스팅할게요!)

아직까지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창작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무리는 사람이 하거나, 중간에 조금씩 손을 대는 형식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창작한다는 AI가 있기도 하지만 내용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사실, AI가 혼자 힘으로 창작한다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AI는 사람이 개발했고 데이터를 먹고 사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 현재, 사람의 손을 거친, 즉 AI와 사람의 협동 창작물은 작품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까?

2. 이후,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은 AI의 창작물을 작품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까?

저작권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네이버 지식백과)

그렇다면 창작이란 무엇이고, 창작을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창작자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작권의 정의대로 창작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저작권을 인정받은 창작물은 전에는 없던 정말 새로운 것일까요? 10분 만에 창작한 작품을 보고 창작자가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나요?(AI는 보통 10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까요.)

AI 저작권 문제는 철학적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창작 행위를 다시 정의해야 하고, 창작 주체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노력과 가치 평가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창작 AI가 개발되었고 그것들의 작품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