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국법원의 인터넷 사법> 백서 발표

중국에서 인터넷 사법 백서가 발표된 걸 아시나요? 중국은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광저우 등에 인터넷 법원이 이미 설립되어 소송, 재판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인터넷 시대(互联网时代)"에 적합한 스마트 법원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전 세계 법조계가 디지털 기술, AI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처: 西瓜财经>

개인적으로 국가 전략, 체제 정립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능가한다고 봅니다. 변화에도 더욱 빠르게 대처하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끊임없이 분석하죠...(공산당 독재라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ㅠㅠ 이건 중국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에 제가 중국디지털화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정식 발표된 내용 전문을 직접 번역해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중국의 생각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강한 추진력도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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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이 절강성 우전(乌镇)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중국 법원의 인터넷 사법> 백서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리샤오핑(李少平), 최고인민법원 원사 주임 후시하오(胡仕浩), 베이징 인터넷 법원 원장 장원(张雯), 항저우 인터넷 법원 원장 두치엔(杜前), 광저우 인터넷 법원 원장 장춘화(张春和) 등이 기자 회견에 참석하고 관련 사항을 소개했다.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리광위(李广宇)가 기자 회견의 사회를 맡았다. 

그들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중국 법원이 발표한 최초의 인터넷 사법 백서이며 세계 최초로 창조·혁신을 통한 인터넷 시대(互联网时代) 사법부의 발전을 소개한 백서다. 현재, 인류 사회는 인터넷 시대에 진입했고, 정보화 기술은 인간의 생산·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동시에 사법 분야도 유례없는 좋은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 발전, 기술진보, 법치의 필요성, 대중들의 기대를 마주한 인민법원은 시대의 추세를 파악하고 실제 국가 정세에 입각하여 인터넷 시대 사법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정보화 기술과 사법 업무 간의 전방위적 융합, 재판 시스템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인터넷 사법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평소에 언급하는 스마트 법원 건설과 어떤 관계 및 차별점이 있는가?

시진핑 총서기는 “정보화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 “인터넷 기술과 정보화 수단을 잘 활용하여 업무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정보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에 새로운 도구,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특징을 지닌,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수많은 논쟁도 낳고 있다. 인터넷 발전의 좋은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면서, 인민법원은 “새로움에는 새로움으로, 변화에는 변화로” 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더 깊숙이, 더 효율적으로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응용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모든 과정을 법에 의거해 공개하며 전방위적 스마트 서비스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응용과 소송 플랫폼 건설 완비를 일반적으로 스마트 법원 건설이라 부르며 스마트 재판, 스마트 집행,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관리 등의 방면을 포함한다. 

스마트 법원 건설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재판 과정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 정보는 종이 문건에서 “클라우드”나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관련 입안, 조정, 송달, 법정 심문, 증거 제시, 대질 등의 소송 과정은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따라서 상응하는 온라인 소송 규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시대의 신유형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있고, 전형적인 판례를 통해 일련의 판결 규칙을 확립했다. 인터넷 사법은 대략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인터넷 기술과 융합한 재판 모델

즉, 인터넷을 통한 기존 재판 과정의 점진적 향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납금, 전자 송달, 블록체인 증거 보관, 스마트 유사 사건 알림, 각 분야 간 경계 없는 입안 프로세스 등과 같은 사법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과학 기술과의 융합적 활용을 의미한다.

    (2)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절차 원칙

즉, 온라인 소송을 핵심으로 전자 소송 규칙과 증거 제시 규칙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제때에 온라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규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재판 중 제멋대로 퇴장할 시 당사자에게 어떤 법률적 책임을 부과할지, 전자 송달의 적용 범위, 조건, 효력을 어떻게 정할지 등이다. 

    (3)법에 의거한 인터넷 재판 판결 확립

인민법원은 전형적인 판례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터넷 공간 행위의 규범, 권리, 책임 시스템을 확립하고, 인터넷 공간상의 업무 처리 법치화를 추진한다. 이런 규칙들은 더 완벽한 관련 입법 제정을 위해 중요한 참고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 왜 이 시점에 인터넷 사법부 백서를 발표를 하기로 한 것인가?

2019년은 인터넷이 탄생한 지 50주년이고, 중국의 모든 업무 기능들이 인터넷과 연결되기 시작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시점에 중국 법원의 인터넷 사법 백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1)제도 시스템의 초기 건립

사법 체제 개혁과 스마트 법원 건설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인터넷 사법 발전은 점점 체계화, 제도화, 규범화되고 있다. “사오개혁강령(四五改革纲要)” 과 “오오개혁강령(五五改革纲要)”은 균형 있게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술과 사법 업무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통해 개혁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최근, 인민법원은 인터넷 사법 기구 설치, 심사 처리 메커니즘, 기술 표준, 소송 규칙 등을 목표로 끊임없이 일련의 제도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법 제도의 전체 프레임은 이미 대략 완성되었다. 

    (2)규모 효과의 형성 단계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법은 이미 일찍이 각 부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현재는 톱 레벨(Top-level)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응용 범위는 단일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장, 해당 주체는 인터넷 법원에서 전국 법원으로 확대, 변혁 내용은 디지털화에서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로 업그레이드, 업무 중심은 메커니즘 혁신에서 규칙 확립으로 진전을 이뤄 나가고 있다. 개혁이 계속해서 심화됨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의 인터넷 기술 활용은 점점 다양해지고, 소송 제도 및 재판 모델과 유기적 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3)점점 드러나는 개혁 성과

6년 동안 탐구·실천 과정을 겪은 인터넷 사법은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재판 효율을 높이며, 재판 수준을 보장하고, 집행 과정의 난제를 잘 해결하며,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향상해 왔다. 이러한 효과들이 날로 명확히 드러나면서 많은 인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종합하자면, 중국 사법의 현 단계는 백서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 인터넷 사법의 창조적, 혁신적 조치 및 주요 성과를 돌이켜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다. 

3. 백서 주요 내용

백서는 영문, 중문판이 있으며, 중문 전문은 약 1만 6천 자이고 서언, 본문, 결어, 부록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그림과 글 모두 훌륭하게 중국 법원의 인터넷 사법 발전의 역사, 추구해온 가치관, 핵심 조치, 중요 성과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1)조직의 기능은 혁신을 이루었고, 전문적 재판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7년 8월 18일, 중국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법원인 항주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뒤이어 2018년 9월, 베이징과 광저우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인터넷 법원 설립은 인터넷 사법 발전 과정 중 이정표가 될 만한 의의를 지닌 사건이다. 이는 인터넷 시대 사법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고 중국 인터넷 사법의 탐구·실천 과정이 정식으로 제도화, 체계화된 것을 의미한다. 세 곳의 인터넷 법원은 각자의 조직적 우세, 정책적 우세, 기술적 우세, 인재적 우세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법의 “시험용 전답”과 “모델 하우스”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안건 처리, 플랫폼 건설, 소송 규칙, 기술 운용, 네트워크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다른 법원의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쌓아 나가고 있다. 

인터넷 법원 건설 작업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우리는 전국 단위로 인터넷 사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톈진, 상하이, 후베이, 장쑤, 사천, 복건, 귀주 등의 지방 법원은 관할 구역 내 인터넷 분쟁과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결합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 법정, 합의 법정 혹은 재판인단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과학적 구성, 양질의 재판 서비스 마련, 안건 수리 범위의 합리적 규정 등 인터넷 사법의 풍부한 실천적 표본은 중국 인터넷 재판이 전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2)사법 재판은 규칙을 세우고 인터넷 업무 처리 법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법원은 관할 집중화, 안건 유형화, 심사 전문화 등의 장점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지닌, 또 모범적 규칙 확립의 의의를 지닌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심사 처리한 최초의 안건은 “암흑 도배 안건(暗刷流量案)”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암흑 세력들을 강력히 처치하고 공평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상업 서비스 환경을 보호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심사 처리한 최초의 안건은 “데이터 소유권 안건”으로 데이터 자원의 권리, 유통, 거래 행위 규범을 확립했다.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 심사 처리한 “인터넷 게임 저작권 안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컨텐츠가 저작권을 소유하는지의 여부 및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각 지방법원의 인터넷 재판 법정 혹은 재판인단은 관할 인터넷 분쟁 특성을 파악했다. 인터넷 거래 행위 규범화, 인터넷 플랫폼 책임 구분, 인터넷 침해 행위 규제, 인터넷 독점 및 부당한 경쟁 저지, 개인 정보 안전 유지, 인터넷 공간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 인터넷 형사범죄 근절 등의 방면에서 규칙 확립의 의의를 지닌 일련의 판결들을 내렸고, 인터넷 사법 재판 규칙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법에 의거한 인터넷 관리 기능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했다. 이번에 우리는 인터넷 재판의 전형적 판례 10개를 세심하게 선택했고, 이를 백서 부록으로 삼아 이후 동일한 유형의 인터넷 분쟁이 발생했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관련 종사자에게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규범화했으며, 인터넷 공간 상의 업무 처리 법치화를 추진했다.  

    (3)소송 규칙을 탐구하고 현대화된 소송 제도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사법의 심도 있는 발전은 소송 제도가 공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2018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법원 심사 안건의 몇 가지 문제점 규정>을 발표하였고 신상 인증, 온라인 입안, 전자 증거, 온라인 법정, 전자 송달, 전자 파일 등 온라인 소송 규칙을 명확히 했으며, 더 완벽한 온라인 소송 프로그램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탐구를 하고 있다. 세 곳의 인터넷 법원(항저우, 베이징, 광저우)과 각 지방법원은 소송 규정, 소송 지침, 재판 매뉴얼 등의 문건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온라인 심사 처리 규정 세분화, 온라인 소송 규범 명확화 등 온라인 소송 규칙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법 실천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절차 원칙 및 장기적 효과를 지닌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기술 활용의 실용성은 소송 형식의 심층적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법원은 전자 소송 플랫폼을 통해 기소, 중재, 입안, 증거 제시, 대질, 법정 심문, 판결 선고, 송달, 집행 등 소송의 모든 절차를 효과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소송의 전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고 대다수의 안건 당사자들은 집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9년 3월, 우리는 12개 성(구, 시)에서 “이동 미니 법원” 시범 실시를 했고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소송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일부분 소송 과정을 핸드폰 모바일로 처리하게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긴밀한 융합을 이루었고 당사자와 법관 모두에게 간편하고 손쉽게 사건을 처리하는 편리함을 제공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동 미니 법원”의 실제 등록 당사자 수는 116만 명, 등록 변호사 수는 7만 3200명, 온라인 소송 활동은 314만 건에 이른다. 

각 지방법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선진적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전면적으로 사법 분야의 정보화 기술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인민법원 사법 블록체인 통일 플랫폼”을 건설했고, 1억 9400만 건이 넘는 증거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해 놓았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형 저장, 데이터 위조 및 변조 방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법관이 증거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했고 전국 3507개 법원의 재판 집행, 인사 행정, 연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미 전국 법원의 1억 9250만 건의 안건 데이터를 수집했고 현재 전 세계 최대의 재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각 지방법원은 각종 스마트 재판 보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안건의 복잡성에 따른 분류, 스마트 안건 내용 이미지화, 법정 심문 자동 순찰, 법 조항 및 유사 안건 알림, 서기 자동 생성, 서기 오류 자동 정정, 재판의 불공평성 조기 경보 등의 다양한 방면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로써 법관이 안건을 처리하고 국민이 소송을 하는 데에 인공지능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5)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인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송 서비스의 입체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사법 적용 범위를 넓게, 정확도를 높게, 정보 전달을 빠르게, 소통 채널을 풍부하게 하면서 “인터넷 + 소송 서비스”를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원스톱 형식의 다차원적 분쟁 해결 기구 및 소송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융합, 소송과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를 서로 잇는 소송 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원스톱 형식 소송 서비스”는 온라인 소송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송 서비스 안내소를 결합하여 많은 서비스 내용과 채널을 통합시켰다. 또한, 각 분야 간 경계 없는 입안 프로세스, 다차원적 분쟁 해결, 소송 자문, 정보 조회, 비용 납부, 자료 제출, 진정 접수 등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덕분에 당사자의 소송 준비는 “최대 한 번만 가면 된다”에서 심지어 “한 번도 갈 필요 없다”로 변해가고 있다. “원스톱 형식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소송 서비스 센터를 플랫폼으로 삼고 온라인을 통해 인민 중재, 변호사 중재, 업무 조정, 행정 조정 등 다방면의 분쟁 해결 서비스들을 한 곳에 모아 당사자에게 더 다양한 분쟁 해결 경로와 선택권을 제공한다. 중재에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법원 사법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속히 입건하여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분쟁 해결의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두 개의 원스톱 형식” 건설은 근본적으로 법원과 당사자, 국민 간의 정보 교류 형식을 재정립하고 사법부가 인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송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분쟁 해결 효과가 더욱 높아지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사법은 아직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으며, 미래 사법 발전의 방향을 대표하고 새로운 사법 기원의 발단을 상징한다. 과학 기술 혁명 시대의 신추세에 맞춰 인민법원 또한 그에 맞게 변화하고, 기세를 몰아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감하게 개척·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강국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능력 및 시스템 현대화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참고 원문: http://www.cac.gov.cn/2019-12/04/c_157699419349551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