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AI 저작권 01 디지털 중국 2020. 1. 19. (2탄) AI 저작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지난번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가 그려 낸 그래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AI가 창작한 내용을 작품이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도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번 심천남산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AI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범위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텐센트의 인공지능 글쓰기 플랫폼 "Dreamwriter"와 관련이 있습니다. Dreamwriter은 텐센트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글 작성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글을 쓸 때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터넷 속 관련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고 분석하며, 자동으로 문장을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글은 2018년 8월 20일, 텐센트 증권.. 02 디지털 중국 2020. 1. 18. (1탄) AI 저작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지난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글에서 베이징 인터넷 법원(北京互联网法院)과 심천 남산 인민법원의 AI 저작권에 대한 판결을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이번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19년 7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세계 최초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일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건 원고는 모 법률 사무소입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9일에 글 한 편을 위챗 공식 계정에 최초로 올렸고 이 글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10일, 피고인은 이 글을 바이두(百度)의 콘텐츠 플랫폼인 “바이자하오(百家号)”에 올렸는데 원작자 서명과 머리말 부분이 삭제된 상태였죠. 원고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信息网络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