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국
2020. 1. 19.
(2탄) AI 저작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지난번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가 그려 낸 그래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AI가 창작한 내용을 작품이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도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번 심천남산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AI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범위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텐센트의 인공지능 글쓰기 플랫폼 "Dreamwriter"와 관련이 있습니다. Dreamwriter은 텐센트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글 작성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글을 쓸 때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터넷 속 관련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고 분석하며, 자동으로 문장을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글은 2018년 8월 20일, 텐센트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