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국
2020. 1. 26.
최고인민법원 <중국법원의 인터넷 사법> 백서 발표
중국에서 인터넷 사법 백서가 발표된 걸 아시나요? 중국은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광저우 등에 인터넷 법원이 이미 설립되어 소송, 재판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인터넷 시대(互联网时代)"에 적합한 스마트 법원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전 세계 법조계가 디지털 기술, AI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전략, 체제 정립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능가한다고 봅니다. 변화에도 더욱 빠르게 대처하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끊임없이 분석하죠...(공산당 독재라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ㅠㅠ 이건 중국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에 제가 중국디지털화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정식 발표된 내용 전문을 직접 번역해봤습니다.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