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국
2020. 1. 18.
(1탄) AI 저작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지난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글에서 베이징 인터넷 법원(北京互联网法院)과 심천 남산 인민법원의 AI 저작권에 대한 판결을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이번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19년 7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세계 최초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일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건 원고는 모 법률 사무소입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9일에 글 한 편을 위챗 공식 계정에 최초로 올렸고 이 글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10일, 피고인은 이 글을 바이두(百度)의 콘텐츠 플랫폼인 “바이자하오(百家号)”에 올렸는데 원작자 서명과 머리말 부분이 삭제된 상태였죠. 원고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信息网络传..
